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① 이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②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구성 | |
| 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 정보이용자의 자원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
| 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근본적 질적특성, 보강적 질적특성, 포괄적제약요인 |
| 3. 재무보고의 기본가정 | 계속기업 |
| 4. 재무제표의 요소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 인식기준 측정기준 |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목적
①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③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⑥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①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이 있고, 이해가능 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
| 근본적 질적특성 | |||
| 목적적합성 | 중요성 | 충실한표현 | |
| 보강적 질적특성 | |||
| 비교가능성 | 검증가능성 | 적시성 | 이해가능성 |
|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 |||
(1) 목적적합성
①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④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3) 충실한 표현
①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②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③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④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4) 비교가능성
①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②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5)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4)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5) 재무보고의 기본가정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6)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기준
| 자산 | 자산의 정의 | ㉠ 과거거래나 사건의 결과이다 ㉡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경제적자원이다. |
| 인식기준 | ㉠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가능성이 높다 ㉡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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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준 | ㉠ 역사적원가 : 과거의 구입가격 ㉡ 현행원가 : 현재의 구입가격 ㉢ 실현가능가치 : 정상적인 처분가치 ㉣ 현재가치 : 미래현금유입액-이자상당액 |
| 부채 | 부채의 정의 | ㉠ 과거거래나 사건의 결과이다 ㉡ 기업의 현재의무이다 ㉢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경제적자원 유출된다 |
| 인식기준 | ㉠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출가능성이 높다 ㉡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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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준 | ㉠ 역사적원가 :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 ㉡ 현행원가 : 현 시점에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현금 ㉢ 이행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상환 될 금액 ㉣ 현재가치 : 미래 현금유출액에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 자본 | 순자산 | 자산 - 부채 |
| 수익 | 수익의 정의 | ①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 증가액 ②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와 제3자를 대리한 수취한 금액 제외 |
| 인식기준 | 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비용 | 비용의 정의 | ①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 감소액, 지분참여자에 대한 배분 제외 ②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 인식기준 | 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②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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